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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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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시행령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2년
2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후2238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2003.1.1.(169),102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시행령

2001년
1997년
4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후658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1997.5.1.(33),1235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92년
1991년
9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후1512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9(3)특,628;공1991.10.15.(906),2439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89년
10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후42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9.10.1.(857),1362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시행령

1987년
12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후45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5(3)특,470;공1987.12.1.(813),1720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87. 9. 29. 선고 84후54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7.11.15.(812),1646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85년
17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후43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3(2)특,189;공1985.7.15.(756),920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

1984년
1983년
20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후67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1(1)특,62;공1983.4.15.(702)590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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